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2025.10.15.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2025.09.0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2025.09.07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 - 공공택지에서는 LH가 주택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 - 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활용해 도심 내 공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9.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6만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 발표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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